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서 작성 방법/기준보수등급

 

 다들 우편,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했을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늘어나는 사대보험료 때문에 매번 골치가 아팠던차에 이런 사업을 진행해주니 너무 좋네요.

 참고로 3월에 신청하면 5월 부터 적용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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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예산 및 규모 : 5,000백만원, 25,000명 내외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 고용보험 가입대상

 

ㅇ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ㅇ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 보험료

 

ㅇ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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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sbiz.or.kr)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1.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위측 상단에 나와있는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3. 이후 하단에 인적사항 및 기재 사항들을 적습니다.

 

4. 하단 기준보수등급 등을 기재합니다.

-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의 급여 신고 금액에 맞추어 등급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5. 하단 첨부 파일을 첨부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사업자 등록증을 스캔 or 촬영하거나 홈택스에서 재발급 받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nhis.or.kr)

국민건강보험

(3) 매출증빙서류 - 정부24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4) 추가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